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비용 감액 감면 대상
자동차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운행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해진 검사일정에 맞춰 꼭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기한 내 검사를 못 받았다면 아래의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비용 감액 감면 대상 정보를 잘 확인하길 바란다.
1. 자동차검사 기간, 과태료 대상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검사는 필수다. 자칫 주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와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여 자동차 검사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앞뒤로 각각 31일 이내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고지된 기한 내에 받지 않았다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만일 면허취소, 화재, 경매, 도난, 정비소 입고 등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연기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와 각각의 비용, 검사 기간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자동차검사 과태료 얼마?
2022년 4월 14일 자로 과태료 금액이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었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84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는 4만 원,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추가로 합산된다. 또 1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2.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 납부 방법
조회방법
자동차검사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 교통민원 24 (경찰청 이파인) 조회 방법 : 로그인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 입력 - 과태료와 미납금액 확인 - 사이트 내 간편 결제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조회 방법 : 접속 후 차량번호 및 소유자 생년월일 입력으로 검사 기간 및 과태료 확인 , 자동차검사 예약까지 가능함
납부방법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우선 관할 구청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검사지연 과태료 담당자에게 연락해 가상계좌를 지정받아 입금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앱을 이용할 수 있다.
☆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두 번째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클릭 - 지방세 외 수입 - 조회기간 - 관할 자치단체 - 조회대상 선택 후 과태료를 확인, 납부하면 된다.
☆ 경찰청 이파인에서 납부하기
세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교통민원 24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항목을 선택해 납부하는 방법이다.
3. 감액 방법 & 감면 대상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부여되는데 이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자동차검사 과태료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즉 4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자진납부금액은 20% 경감되어 3만 2천 원을 내면 된다.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도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하면 미리 자진납부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 정도의 장애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해당)
4. 마무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비용 감액 및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의 경우 최대 75%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돈을 떠나 자동차검사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의무다.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운전을 위해 기한 내에 검사를 꼭 받는 습관을 갖아야 한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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